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동의율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이 나왔는데,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가로주택 (소규모주택정비사업)이란 무엇일까?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.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세 가지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이름은 복잡하지만, 결국 작은 규모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.
가로주택 기존동의율
현행 법에 따르면,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80%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.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금 더 완화되어 75% 동의가 기준이었죠.
5% 차이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는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요즘처럼 주민 의견이 다양할 때는 5%를 채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동의율 완화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.
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?
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훨씬 더 과감합니다.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소규모재개발사업이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이든 구분 없이 동의율을 70%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. 5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기준이 70%로 완화되는 것에 발맞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, 주민 간 갈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국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까?
여야 모두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정부도 사업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. 다만,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. 정치 일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.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큰 충돌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가로주택 동의율 완화, 가로주택 동의율 70%
기준이 70%로 낮아지면 당장 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집니다. 이전에는 80%를 넘기느라 수년이 걸리던 사업들도 빠르면 1~2년 안에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. 물론,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요.
업체나 관련 기관의 반응은?
| 구분 | 기존 | 개정안 |
|---|---|---|
| 가로주택정비사업 | 80% | 70% |
| 소규모재개발사업 | 80% | 70% |
| 소규모재건축사업 | 75% | 70% |
정비업체나 시행사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특히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작은 단위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.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, 실제 법안 통과 후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주의할 점
좋은 제도도 섣부르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. 동의율이 낮아진다고 무조건 빠르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. 빠르게 하되, 다 같이 가는 방향이 되어야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.
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?
이용선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통과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,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합니다. 올해 하반기쯤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, 정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기대할 만한 변화인가?
결론적으로 동의율 완화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, 오래된 주거지 정비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주민 간 신뢰와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제도가 좋아져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. 때로는 ‘빠른 것’보다 ‘함께 가는 것’이 더 멋질 수도 있습니다!
Q. 가로주택 동의율 완화는 무엇인가요?
A.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는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 주민 기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.
Q. 가로주택 동의율 완화의 활용 방법은?
A.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기준이 낮아져, 빠르게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